법령 지방재정법 제8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부산고등법원(창원) 2022. 1. 13. 선고 2021나12240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 소유권이전등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지방재정법 199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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